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7호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협력과 시장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안 제9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도, 시⋅군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2조(부지 및 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