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50호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방분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강원도가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인 지역임을 강조하여 지역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관련 명칭을 변경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3항 신설)

나.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로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 2, 3, 4조 중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지역분권추진위원회”하고, 제5조 중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로 하고,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분권실무위원회”를 “지역분권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목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분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지역분권’ ---------------------------------------------------------------------------------------------------------------.
제3조(책무)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지역분권 ---------------------------------------------------------------.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 지역분권정책 ---------------------------------------------------------.
제4조(추진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 지역분권 ----------------------------------- 지역분권 --------------------------------------------------.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지역분권 -----------------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2. 지역분권 -----------------------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3. 지역분권 --------------------------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지역분권 -----------------------
제5조(지방분권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역분권추진위원회) ---------- 지역분권 ------------------------------------------ 지역분권 ---------- -------------------------.
1.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1. 지역분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3. 지역분권 ---------------------
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4. -------- 지역분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지역분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 지역분권실무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역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