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5호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 유아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모집ㆍ선발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다. 강원도 유아 모집ㆍ선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3조)

라. 유치원별 유아 모집ㆍ선발(안 제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있는 국ㆍ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3조(모집ㆍ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ㆍ선발) ①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