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8호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도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 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원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