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이지영ㆍ엄윤순 의원(2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