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김 용 복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 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8명)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및 수입식물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ㆍ확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ㆍ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4.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5. 농가 등에 대한 권고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6.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

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

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 4. (생략)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 9. (생략)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지원사업(안 6조)

- 보조금 지급(안 8조)

- 포상(안 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 및 제8조의 보조금 지급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라 소요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관련 사업 예산현황(참고)

- 본 조례안 9조의 포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연락처	(033) 248 - 6130

참고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예산현황 (2023년)

세 부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대상 시군
	계	국비	도비	지방비
□ 검역병해충 분야 : 8사업	8,632	5,110	1,380	2,142
농작물 병해충 방제	1,874	937		937	18시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3,522	2,818	704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550	775		775	17시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160	80		80	4시군
고위험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	26		26		도
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100		30	70	5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400		120	280	6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