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51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장학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다. 장학생 정원 및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라. 장학금액,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대학생 자녀로 한다.

1.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2. 소방활동 유공으로 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

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대원. 다만,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원 및 그 대학생 자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한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 정원) 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제3조에 따른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순직ㆍ공상 대원의 자녀

2. 장학금의 중복지급 여부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활동 유공 표창 수여 여부

5.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원의 소속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원에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자녀만 장학생으로 선발하되, 그 대원의 자녀는 2년 연속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⑤ 장학생은 2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다.

⑥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②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총장 또는 대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거나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환수) ①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했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