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 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1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이지영ㆍ전찬성 의원(2명)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가 지원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선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추가(안 제7조)

2.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선권고(안 제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제10조 중 “단체 등에”를 “단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부터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 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치료, 재활, 사회복귀)

-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상담 실시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 조례안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 조례안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66백만원

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마약류중독자 치료비): 10백만원

-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국고) 예산 10백만원(국비 5, 도비 5)

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수당: 3백만원

- 연 10회 개최 × 6명 × 5만원

③ 학교 및 지역사회 예방교육: 30백만원

- 200개소 × 강사비 약 15만원

- (학교) 유치원~고등학교 총 990개소의 20%인 약 200개소*, (교정시설) 5개소  * 강원통계정보, 2022년 10월 기준

④ 홍보 활동: 20백만원

- 홍보물 등 제작비용 5천원 × 2,000점

- 캠페인 10백만원

⑤ (개정)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 3백만원

- 20명 × 강사비 약 15만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연락처	(033) 249 - 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