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7호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 근거 및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3조)

다.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 (안 제4~6조)

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 (안 제7~16조)

마.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 위탁 (안 제17조~18조)

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종합계획 등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

2.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3. 주거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보수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지사가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3. 주택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5.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위원은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조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개발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외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➀ 제1조 중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➁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주택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주택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