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8호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6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활치료) 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