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34호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강원도교육감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환경분야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