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57호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협조와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근로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바. 산업안전보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도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도 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도지사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도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노동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접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