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1호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의2에서는 이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원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라.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

마. 위원회 기능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관할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의 산림업무 국장과 건설교통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서 구성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강원도 산림업무 국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분야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의 발언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수정의결’로 한다.

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부결’로 한다.

제16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