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2호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적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명확히 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불법행위 명확화 및 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나. 신고적격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훼손하는 행위

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위락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을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올리고”를 “기록하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포상금액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70만원, 연간 3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7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신고범위) 신고포상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위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 중「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6.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단,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소화펌프를 기동이 되지 않는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훼손하는 행위 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위락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신고)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제3조(신고)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올리고, 신고사항이 위법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 기록하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의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7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액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70만원, 연간 350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생 략)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