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4. 박윤미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4.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도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나.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

6.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ESG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권고 조례안으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연락처	(033) 249 -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