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4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박윤미 의원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정원 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조례는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정원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특성상 남성의용소방대원이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연합회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2항의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이 실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항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의용소방대 정원 중 시ㆍ읍의 여성 정원을 남성과 동일하게 50명으로, 제2호의 면의 여성 정원을 남성과 동일한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소방서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4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은 소방서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정원) ① ----------------------------------------------------------------------------------.

1. 시ㆍ읍 : 남성 50명, 여성 40명, 지역 20명

1. ------------------- 50명--------

2. 면 : 남성 30명, 여성 25명, 지역 20명

2. -------------- 30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7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은 소방서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