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6호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규제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자료제출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바.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법 제2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제26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3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를 “법 제4조”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를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로, “통칭하며”를 “통칭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사항”을 “심의 등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결과를 심의요청기관”을 “심의 등의 결과를 요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요청기관의 장은 심의”를 “요청기관의 장은 심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를”을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로, “심의를 생략”을 “심의 등을 생략”으로, 단서 중 “심의한”을 “의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결과”를 “심의 등의 결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심의요청기관”을 “요청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 등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를 거친 사항”을 “심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심의를 거친 것”을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 등의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건심의를”을 “안건심의 등을”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심의요청기관”을 각각 “요청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9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 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 건축사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업무대행 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건축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비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 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가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9호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등이 신청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
성명	자격번호	신고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강원도 건축 조례」제29조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