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김 기 하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1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김기하ㆍ김기철ㆍ김길수 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김정수ㆍ김희철ㆍ박기영 박대현ㆍ엄윤순ㆍ이기찬 이영욱ㆍ이한영ㆍ조성운 진종호ㆍ최규만ㆍ최재민 최종수ㆍ하석균 의원(2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ㆍ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