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호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체계적인 보존ㆍ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강원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