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7호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회피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ove89@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5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시행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재정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

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5.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6.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사업

7.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중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하여 조정ㆍ심의한다.

③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한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을 위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조정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대표로 있는 기업 등에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시범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ㆍ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위원회의 조정ㆍ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