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1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강원도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신설의 목적을 명기함(안 제1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예우 및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강원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원 대상여부, 공훈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