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 미 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0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 임미선 의원

제안이유

후견인의 양성 및 성년 후견제도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성년후견 수요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6.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7.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2.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후견 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 기 추진중인 후견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으로 비용을 추계하고자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음

- 국비보조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공공후견 지원사업(발달장애인, 치매노인)에 한해 비용 추계

※ 정신질환자 후견 지원은 보건복지부 직접 시행으로 제외

나. 추계 결과 : 총 1,133,305천 원 소요(국비 : 919,560, 도비 : 213,745)

①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 184,800천 원 × 5년 = 924,000천 원

※ 국비 매칭 사업(지자체 시행) :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인활동지원비 지원 등

② 치매노인 후견 지원 :  41,861천 원 × 5년 = 209,305천 원

※ 국비 매칭 사업(지자체 시행) : 운영지원비,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인활동지원비 지원 등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지방비(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이종배
연락처	(033) 249-2220 (033) 249-24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26,661	226,661	226,661	226,661	226,661	1,133,305
의존재원(보조금)		183,912	183,912	183,912	183,912	183,912	919,560
자체수입(지방세)		42,749	42,749	42,749	42,749	42,749	213,745
세 출		226,661	226,661	226,661	226,661	226,661	1,133,30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84,800	184,800	184,800	184,800	184,800	924,000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41,861	41,861	41,861	41,861	41,861	209,305
재원 조달		226,661	226,661	226,661	226,661	226,661	1,133,305
의존 재원	소 계	183,912	183,912	183,912	183,912	183,912	919,560
	보조금	183,912	183,912	183,912	183,912	183,912	919,5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749	42,749	42,749	42,749	42,749	213,745
	지방세	42,749	42,749	42,749	42,749	42,749	213,74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