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3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김시성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련 관광사업 및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을 “그 밖에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것을”을 “경우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제5조의 제목 “(관광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기관”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협의회” 라”를 ““협의회”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관광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관광객”을 “그 밖에 관광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3. -------------------------------------------------- 그 밖에 「민법」에 따른 ----------------------------------------------.
<신 설>	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경우를 ----------------------------------.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7. ----------------------------------- 관광객----------------------
<신 설>	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8.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9. ---------------------------------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적용한다.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 기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신 설>	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신 설>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적용한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 위하여 ------------------------------------------------ “협의회”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1. 관광상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관광객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공고해야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