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순 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9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유순옥 의원

제안이유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안 제7조, 제10조)

2.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료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전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을 세우기”를 “정책 수립을”로, “실태조사”를 “치매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2호 중 “치매관련”을 “치매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를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문가양성”을 “전문가 양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을 “광역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시정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광역치매센터”로,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에 준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을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매관리 사업”을 “치매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센터”를 각각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의”를 “치매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관련”을 “치매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의료법 34조에 의한”을 “「의료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환자 및 가정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치매상담센터”란 법 제1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료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해야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 전문인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정책 수립을 -------------------------------- 치매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반영해야 ------.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삭 제>
③ 실태조사의 시기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해의 전년도에 실시 및 완료하고, 그 내용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 치매관련 사업 기획 및 평가	2. ------ 치매 관련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5. ------------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법」 제34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치매치료ㆍ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종사인력 교육ㆍ훈련	7. -------------------------- 전문가 양성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8조(광역치매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광역치매센터 운영) ①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광역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 제5항에 따른 ---------------- 시정해야 -------------------------------------------.
⑦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에 준한다.	⑦ ----- 광역치매센터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의료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	1.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2.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치매관리사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 관할 보건소에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치매안심센터---------------------------------------------------.
②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상담센터 지원업무 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치매안심센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치매환자의 발견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7. 치매 관련 -----------------------------
8. 치매환자 관련 의료법 34조에 의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업무	8. -----------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 안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4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타법개정]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⑧ (생  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환자 및 가정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치매상담센터”란 법 제1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해의 전년도에 실시 및 완료하고, 그 내용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지역사회 치매관련 사업 기획 및 평가

3.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5. 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6.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7. 치매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종사인력 교육·훈련

8.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8조(광역치매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8.5.>

③ 삭제<2016.8.5.>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에 준한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료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

2.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군 관할 보건소에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상담센터 지원업무 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의 발견에 관한 업무

4.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자문에 관한 업무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8. 치매환자 관련 의료법 34조에 의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 인력 등 치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표창)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관련 조문

○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8조(광역치매센터 운영), 제9조(재정적 지원), 제10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의 확대나 추가비용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이종배
연락처	(033) 249 - 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