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호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 하여 시상함으로써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어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인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시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어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관계자와 어업관련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어업인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소득

2. 어업진흥

3. 어촌관광 활성화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1개 법인·단체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어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어업인·어업법인과 어촌계로 한다.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어업인 소득증대 및 안전조업 지도 등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2. 어업인 : 수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어업인 및 여성어업인

3. 어업법인 : 어업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공동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4. 그 밖에 어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조직한 어촌계

② 수산업 경영의 대를 이어 오는 어업경영체는 우대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어업관계자나 어업관련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수산관련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어업인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여성어업인 등 어업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상 및 지원)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강원도 수산인의 날에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의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어업발전을 위한 도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를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사업”을 “강원도 농업”으로, “농어촌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을 “농촌건설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법인과 어촌계”를 “농업인ㆍ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 :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법인 : 농어업법인”을 “농업법인 : 농업법인”으로,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ㆍ림ㆍ수산업”을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우대한다”를 “농업경영체는 우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ㆍ어촌계는”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기술원장, 환동해본부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농림수산단체장”을 “농업단체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