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조성운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을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로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시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

2. 인성교육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발굴 및 확산”을 “발굴ㆍ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 발굴ㆍ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2항제2호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