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3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최승순ㆍ최재민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민원 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 민원 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2. 도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른 도민의 청원서 접수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사항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해당 시· 군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

제4조(민원상담관) ① 의장은 상담소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도민이 생활불편, 강원자치도 현안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응대해야 한다.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상담관이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민원의 처리 및 이송) 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