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4호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건설사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 영위가 어렵고 건설 현장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

○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

2. 주 요 내 용

○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조)

○ 관급공사, 사업주, 근로자, 임금, 체불임금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3조)

-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

- 그밖에 도지사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안 제4조)

○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함 (안 제5조)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3.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매년 사업수행 및 대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안 제9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3.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6조(대가지급 예고)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  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원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9조(실적평가 및 관리) 도지사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  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0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일수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금 지급 서약서(제5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강원도 정책의 하나로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 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제5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본인확인(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제5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사용주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본인확인(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7조 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체불 임 금 사업장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관련 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