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4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박윤미 의원

제안이유

최근 마약범죄가 확대되고 있고, 청소년까지 투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3.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