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조성운ㆍ최재석 의원 (2명)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강원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회원의 구분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5. 재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4.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6. 타 시ㆍ도 재향소방동우회 등 관련 단체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7조(재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관), 제4조(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 제6조(조직)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나. 비용추계 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임

❍ 2023년 제1회 추경에 처음으로 보조금 19,860천원 편성되어 사업집행 중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연도별 비용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 (안 제7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주요 사업별 비용추계】 ☞ 연평균 30,000천원 내외

구분	지출항목	금액 (단위 : 천원)	산출내역(기초)
소계(도비)		30,000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물품구입	10,000	-홍보기념품 5,000원×2,000개 = 10,000천 원
	인쇄비	1,000	-홍보전단지 500원×2,000매 = 1,000천 원
	급량비	1,440	-식 비 8,000원×6회×30명 = 1,440천 원
	피복비	2,000	-피복(티셔츠) 20,000원×100개 = 2,000천 원
	임차비	2,700	-버스임차료 900,000원×3회(권역*별 1회) = 2,700천 원
소방안전교육	홍보물품	2,000	-홍보물품 구입 1,000원×2,000개 = 2,000천 원
	인쇄비	3,000	-안전교육 교재 제작 30,000원×100부 = 3,000천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급량비	1,440	-식 비 8,000원×6회×30명 = 1,440천 원
	인쇄비	1,000	-홍보전단지 500원×2,000매 = 1,000천 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급량비	1,440	-식 비 8,000원×6회×30명 = 1,440천 원
	임차비	2,700	-버스임차료 900,000원×3회(권역별* 1회) = 2,700천 원
	물품구입	1,280	-자원봉사 물품구입 1,280천 원
*권역: 3개 (춘천, 원주, 강릉)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용석진
연락처	(033) 249 - 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