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9호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를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제23조에 따라 야생생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을 “피해와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ㆍ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물”이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동물을”을 “생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동식물”을 “수산 동식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축산법 제2조제1호”를 “「축산법」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생동물 질병”이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8. “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야생동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야생동물”을 “야생생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어업인등”을 “농어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야생동물”을 “야생생물”로, “농어업인등”을 “농어업인 등”으로, “양식,사육하는”을 “양식, 사육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 육업”을 “야생생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을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인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야생생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야생생물의 피해 및 질병 관리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과 질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농작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3. 피해방지단의 야생생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야생생물 포획 포상금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