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33호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어업인과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 지원으로 청년농어업인을 정예 농어업인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개별농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ㆍ기술컨설팅, 창업ㆍ영농자금 대출 등 단계별, 연령별, 수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계획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연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 귀어ㆍ귀농ㆍ귀촌농어업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의 청년농어업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반영된 지원, 단계별지원, 연령별지원, 지원수요에 맞춘 지원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년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지원들을 최대한 반영함(안 제5조).

라. 중복지원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 귀어ㆍ귀농ㆍ귀촌농어업인 등 넓은 의미의 청년농어업인력을 말한다.

4. “농어업인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선도 농어업인에게 보수를 받으며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청년”이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부터 45세까지로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수립ㆍ시행으로 구체적 타당성과 유연성, 다양성이 충족되는 최적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지원단계별 교육, 컨설팅, 창업정보, 자금지원 등

2. 지원대상자의 연령별 교육

3. 지원수요별 교육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2. 사업자금 지원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어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5. 재배품목의 적절한 선택

6. 농수산물판매지원

7.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도지사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

2. 지역선도농어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3.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4. 영농ㆍ영어(營漁)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빈집ㆍ농지ㆍ선박 정보제공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농기계 구입, 농지 및 주택구입자금 등은 제외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농업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으로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 또는 영어계획 평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농업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동일ㆍ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