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3호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연안지킴이 위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

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연안관리활동”이란 연안환경의 보전 및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안관리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안지킴이 위촉)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 등)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활동을 위해 시․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