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7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도지사 추천 규정의 삭제, 추천자격 명시 등으로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비보상에 있어서 수당을 증액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선임 관련 도지사 추천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수당 증액(별표 1)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84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강원도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 제목 “(선임방법 및 절차)”를 “(검사위원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추천에 따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자격 및 겸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강원도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원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본인 등이 요청한 경우

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도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위원에”를 “결산검사에”로, “처리”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교육감”으로,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 이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검사 의견서의 제출)”을 “(검사의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3항”으로, “도지사”를 “도지사ㆍ교육감”으로, “위원이”를 “검사위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간”을 “검사위원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도지사ㆍ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1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별표 1의 일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당	200,000원

별표 1의 여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로, 같은 서식 중 “○○일”을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을 “강원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4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위원의 정수) ------------- "검사위원" ---------------------------. 단, 강원도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3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 추천에 따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

③ 위원은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도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자격 및 겸임금지)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강원도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도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검사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신  설>

③ 강원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6조(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본인 등이 요청한 경우

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도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7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한다.

② -------- 결산검사에 ------- 총괄-------------------------------------------------------.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의장------------------------------------.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삭  제

<삭  제>

<신  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협조) 도지사ㆍ교육감 -------- 검사위원----------------------------------------------------------------- 없으면 이에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도지사ㆍ교육감------------ 검사위원이 -----------------. ----- 검사위원간---------------------------------------------------------.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삭  제>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포함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도지사ㆍ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1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삭  제>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별지1]

위    촉    장

○   ○   ○

강원도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의회 의장       (인)

[별지 1]

위    촉    장

○   ○   ○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의회 의장       (인)

[별표 1]

구분	액수
일비	110,000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도의원이 아닌 검사의원은 도의원에 준한다.

[별표 1]

구분	액수
수당	200,000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