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4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양숙희ㆍ조성운ㆍ하석균 의원(3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시행과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뿐 아니라 설치 지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전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함.

2.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3.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4.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5.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6.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주택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해야 한다.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ˇ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7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지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항 미반영 사항 정비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건으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항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연락처	(033) 249 - 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