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4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양숙희․박기영 의원(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신설에 따라 저수지·댐관리자가 저수지·댐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필요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저수지댐법 )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외 민간위원 심의 수당 등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2조 1~6호(기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관령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예산 : 500천 원 × 4회 = 2,000천 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김동균
연락처	(033) 249 - 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