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0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조·생산기반 등이 취약한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산림과 폐광지 등 유휴부지 활용도가 높은 탄광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조항 일부를 삭제(제4조제6호 삭제)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을 추가(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