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8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12. 2. 1.)되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위탁운영 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를 제출, 회계를 분리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마.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의 분리)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