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2호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및 운영 방안의 다각화 모색

2. 주요내용

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의 목적규정을 개정하여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강원도 평화 문화광장 조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평화문화광장의 기능 및 다양한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함(안 제10조)

라. 민간위탁 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강원도”를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도”로, “관리 및”을 “관리와”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강원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및 사업) 도지사는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평화문화 사업

2. 통일ㆍ안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평화ㆍ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받은 자에게 제3조의 기능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이하 “광장” 이라 한다)”이란 강원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3조(위치)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철원읍 홍원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사업) 도지사는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평화문화 사업 2. 통일ㆍ안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평화ㆍ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위탁받은 자에게 제3조의 기능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