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6호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려면 차고지 확보 등이 필요하며, 도내 전세버스 등록제 전환으로 공급 과잉과 영업수익 감소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정의(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의 설치권장(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 기준(안 제4조, 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6조, 제7조)

마.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중단 등(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도 내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을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 설치권장)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공영차고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기준) 도지사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 지원할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액과 신청액

2.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7조(재정지원의 결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