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5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와 시·군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제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고,

○ 도민감사관의 임기에서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위 제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2조)

나. 해당 지역에 읍·면·동을 삽입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다. 도민감사관의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가능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사·공단 임직원의”를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당 지역에”를 “해당 지역(읍·면·동)에”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생 략)	제2조(임무)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라. --------- 공사ㆍ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도민감사관은 무보수직으로 하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 해당 지역(읍․면․동)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해당 감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