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3호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와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을 규정(안 제4조)

나. 봉사회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다.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라.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안 제7조)

마. 공로가 큰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를 말한다.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명예회장)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9.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10.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비 등을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적십자사와 봉사회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십자사와 봉사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적십자사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