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3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미약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한 생활문화협의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특히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특정된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향후 생활문화시설의 확대 여지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비한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실효성이 미약한 생활문화지원센터 대신 2018. 3. 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향후 생활문화시설 범위의 확대 여지를 열어두고자 함(안 제7조).

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적이 저조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삭제함(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문화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을 “반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법령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강원도지사가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신청을 받아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각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8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의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문화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