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4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임업인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 임업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산림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강원산림센터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2.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 소비ㆍ홍보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산림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