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42호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바,

○ 강원도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 그동안 도와 교육청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어민교사 지원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8조)

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

마.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1명과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 : 도의 교육관련담당 실․국장, 청소년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