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4호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ㆍ남용 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적법한 이용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관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함.(안 제4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위반사항을 안내토록 규정함.(안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교육청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강원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강원도교육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보관하고 소명처리 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사회적 관행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을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