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8호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다.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명예의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6조(대우)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의장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도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