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5호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ove89@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