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2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26. 엄기호ㆍ김용래 의원(2명)

제안이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제도적 체계화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4.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ㆍ물적 환경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정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3.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

8.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10.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현황을 토대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대학, 초ㆍ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1조(포상)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보장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