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64호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금의 예산 및 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운용 관련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기한을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수정함.(안 제11조제2항)

- 용어 정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기한: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나. 기금 운용 관련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상위법 상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에 맞추어 수정(안 제11조제3항)

- 용어 정리: 사업실적 및 결산서→기금결산보고서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416

- 팩스 :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을 “사업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해당 사업의”를 삭제하며, “1개월”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연도 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사업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로 하며,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을 “출납폐쇄 후 8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생 략)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